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알아보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과태료, 불이익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노무제공과 임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일이나 휴가 등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제시 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진행과정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에대해서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진행과정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벌금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근로 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상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법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규를 알아보기전에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7일동안의 근무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 24조 2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과 근로자의 문제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고용주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다는 증거와 근로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못한 것을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의도적으로 미제출 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신고 방법.
●. 직접 방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해주세요.
2. 상단에 위치한 기관소개 탭을 눌러주세요.(왼쪽 사진)
3. 찾아오시는 길 탭을 눌러주세요.(왼쪽 사진)
4. 왼쪽 카테고리에서 조직안내를 누른 뒤 소속기관을 눌러주세요.(오른쪽 사진)
5. 자기 지역을 눌러 가까운 곳의 관련 기관을 알아보세요.(왼쪽 사진)
6. 왼쪽 카테고리에 찾아오시는 길을 누르면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관련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상단의 민원 탭을 누른 후 민원 신청 탭을 누르세요.
3. 검색란에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4. 기타 진정 신고서 신청을 누르세요.
5. 공인인증서 및 회원가입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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